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는 근로자 위한 일‥25일 본회의 처리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확대 적용을 두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된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미 고금리·고물가·불경기에 시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 계획·실행은 눈앞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입안자들은 두세 수 앞까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밝혔다"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