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양대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이 야당의 반대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법안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끝날 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