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윤 대통령 유감 표명에 "국민 편 가르는 망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 2024.1.22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을 두고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중대재해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지난 2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지원 대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대책과 예산에 아낌없이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