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조사 왜 안 하고 있나?" 권익위원장에게 물었더니‥ [현장영상]

국회 정무위원회
1월 29일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건인데요. 이게 현재 지금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아직 신고자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일부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자에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사 그 정도 지금."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까지 대면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네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어떤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할 예정이에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아니, 지금 우선."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시작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도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착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전에 또 대통령 두 분은 원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
"권익위원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갖다 대고 얘기하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현재로서는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11일 날 취임해서 아직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어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자체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반부패 문제,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