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인구 급증과 보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수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경북 문경에서 소방대원 2명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것과 관련해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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