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 "IRA 한국 우려 확실히 이해‥앞으로도 고려할 것"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외국우려기업 규정 현실화 필요성과 관련해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IRA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해외우려기관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정부는 규정의 비현실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거듭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저희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두 국가에 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엔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검토 뒤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IRA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IRA가 발효하고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등 경제 성과를 열거하며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전날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슈를 대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친구들과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고, 파트너로서 대화한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고 그 후 코멘트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