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다시 멈추는 건 원칙 안 맞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론 내린 것" 이라며 "시기를 놓친 게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이름을 바꿔 수용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 대해선 "핵심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중대재해법 시행의 원칙론이 강해졌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을 기본으로 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