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깎자‥중위소득으로" vs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부터"

최근 정치개혁 이슈를 연일 제시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아직 정교하게 다듬은 방안은 아니라면서도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건데, 국회의원은 봉급 대신 '세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국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국민 중위소득에 맞춰 세비를 지급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반정치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공약 내자면 끝이 없다"며, 그러면 대통령은 왜 빠지고, 법무부 장관 때는 왜 깎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원래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이유는 '뒷돈 먹지 말고 생계 걱정하지 않고 나랏일 해라'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될 리도 없거니와.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세비를 중위소득 정도 받으면 보좌관도 깎아야 되겠죠?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한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집권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협의를 제안하지 않고 거친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을 던지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중앙정부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유일합니다.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과 동일하게 세비와 연봉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존중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 개정까지 가야 하는 부분인 만큼 당내 협의도 있어야 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한 위원장이 말 그대로 개인적 의견을 주신 것이고 저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