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개헌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제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총선용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이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 참여 개헌을 공론화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대상을 '명백한 위헌 법률'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본부장은 또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에 결선제를 도입하고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이 밖에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양쪽에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