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도 남용하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고 지적하며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에게 공천 신청 자격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느냐"며 "약속 사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 정당 추진 방침에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는 데 대해서도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면서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 연동형 취지를 살리겠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