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별법으로 규제 풀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국민의힘이 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의 공급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의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와 생활 서비스 등을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 개념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령인구 증가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실버타운은 취약계층에, 민간의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과 주택법 등 수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이 설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기존의 일률적인 국가검진체계를 벗어나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등을 중심으로 검진 항목을 구성한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돌봄 지원과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대폭 확대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함께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