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병행 추진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 4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선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중요한 건 '얼마나 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는가'"라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