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개편"‥총선 앞두고 환경보존지역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난개발·환경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는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되는 부지인 경우 각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보존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데다 이중 81.2%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어, 정부가 조만간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