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틀어막는 게 경호 매뉴얼?" 국무총리에게 물었더니‥" [현장영상]

━

국회 대정부질문
2월 22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런 경호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회의를 하고 또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의사 대학교의, 의대의 정원의 문제도 그러한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불심검문 기억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심검문은?"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작위적인 불심검문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 쪽으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의 혐의나 기타 주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름대로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여러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조건적인 입틀막 이런 것보다는 관계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그 부분은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저는 행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미비하다면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입틀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그러니까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률이 있어서 그에 관련한 규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던데 관계 법규를 다시 돌아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조건 다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정부다,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