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이어‥윤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이번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하며 여당 선거를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 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다"면서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 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보호구역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전국적으로 1억 300만평에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특히 오늘 민생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의 경우 주변 141㎢(4270만평)이 해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 민간공항을 여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 충남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아산에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등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