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 반대"‥"협상·타협 대상 아냐"

제 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도 아니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