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추진‥집단행동 교수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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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과 함께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또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묻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 '의대 2천 명 증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대화의) 전제를 달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은 2천 명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한 설명할 자신과 근거가 있다"며 "왜 (의료계가)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하는지 들어본 적 없다며, 이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