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잡을 '특단조치' 관세인하 대폭 확대"‥농가 피해 우려

야채 등 물가 점검 나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높은 가격에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를 비롯한 다섯 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수입 과일에 적용해왔는데, 이를 두고 물가 안정 효과는 의문인 반면 국내 농가 소득을 감소시켜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도 OECD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고,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