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일축'‥윤 대통령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의료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이며,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고,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치솟은 물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 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