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야권으로부터 총선용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의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고 지적하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