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공수처법 위반 행위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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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공수처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공수처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 등의 부당한 압박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흔들기를 그만하고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