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에 윤 대통령 또 고발‥"이종섭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총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전 장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 보니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사의 출국과 부임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종섭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4월 3일이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채 상병 특검 내용을 수정해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 진행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 국정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