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성해서 '기소청'으로 전환"

조국혁신당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를 개혁하겠다는,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사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