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청으로‥경찰국도 폐지" "개혁으로 포장된 보복"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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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기자회견
2024년 3월 27일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헌 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먼저 수사, 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 수사 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 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어 수사 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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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 브리핑
2024년 3월 27일

◀ 김예지/국회의원(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

온갖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조국 대표는 과연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 국정원, 감사원을 개혁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갖 특권과 반칙을 이용해 대한민국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동료 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장본인이 너무나 뻔뻔하게 국민 앞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입시 비리 전문가가 대학 입시 기회균등선발을 외치고 사건 조작 검사가 검찰 개혁을 외치며 수사나 재판,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사법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복수혈전을 꿈꾸는 세력이 바로 조국 대표이고 조국혁신당입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지만, 그 국민은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지칭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공약들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 보복을 위해 개혁으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 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칙과 편법에 힘겹게 맞서서 오늘 이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청년들과 동료 시민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