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화 입장권 부담금 폐지 등 18개 부담금 정비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263건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영화 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며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263건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시설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 고도 제한으로 증축이 늦어지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의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등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 규모 금리 경감 방안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권이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