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연구개발, R&D 예산 비중을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후보는 국회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게 R&D 투자가 이뤄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예산에선 3.9%로 급락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청년 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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