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주일 앞두고‥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공감대"

R&D 지원 개혁 방향 브리핑하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하며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R&D 사업 수요 조사에 예산이 확정되려면 몇 달이 더 걸린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 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규제' 폐지, 연구비 이용과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 투자 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