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삭감 없던 R&D 삭감해놓고‥대통령실 "증액이 일관된 정부입장"

R&D 지원 개혁 방향 설명하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R&D 예산 [자료사진]

33년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받았던 대통령실이 내년엔 대폭 증액 약속이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2일 대전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 윤 대통령이 이러한 방침을 밝혔던 최근 행사를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이어 정책 방향으로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혁신"이라며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8월까지 R&D 편성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R&D 예산 삭감 이유로 든 '과학계 카르텔 문제가 해소된 것인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