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200석 되면 가장 먼저 尹 거부권을 거부할 것"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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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산 방문
2024년 4월 9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제가 오늘 오니까 몇 분이 각 지역별로 보면 시민 여러분들이 작은 플래카드를 조그만 쪽지를 스스로 만들어오시는데 딱 눈에 띄어서 하나 들고 할랍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별 사투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오늘 또 눈에 띄어서… '엉가이 해라 느그들! 인자 보믄 모르겠나! 엥가이 해라 엥가이'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Q. 만약 범야권 200석 되면 개헌 추진?

"범야권이 200석 얻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날렸습니다. 이태원 특검법 날렸습니다. 노란봉투법 날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예컨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좌와 우의 문제입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거부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수하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선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 200석이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법률을 통과하게 되면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이, 종합특검법이 되겠죠.

통과되게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의 주도 하에 김건희 씨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하게 되고 그 특별검사는 검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을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Q. 부산 엑스포 관련 국정조사도 계획?

"부산 민주당에서 엑스포 국정조사 말씀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왜 찬성하냐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부산 엑스포가 유치된다고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된다고 믿어서 자신만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 보셨죠?

거기에 돈을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퍼붓고, 압도적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런 보고를 누가 했는지 도대체 얼마를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