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정상회담에 "미일과 수시로 소통‥3국 협력 심화"

백악관서 회담하는 미일 정상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미·한미일 공조 영향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역내·글로벌 사안에 관해 미국, 일본 정부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확대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3국 협력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일 양국은 현지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을 창설하고 평시·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평화헌법 자체가 수정·개정된 것이 아니기에 미일 양국간 기존 협력 방안의 본질적 성격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예정된 미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전쟁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 과거사 언급이 포함돼야 하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해 3월 우리 정부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한일 과거사 갈등이 가라앉은 현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