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활비' 관련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한 전 장관은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인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쓴 특활비가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특활비 지급일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 당시 대법원은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검찰이 제공한 자료에는 상당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고,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돼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