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준석 등 野 6당 뭉쳤다‥"특검 거부하면 거부당할 것"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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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19일, 국회소통관
야6당, 채상병 특검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에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검토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숙제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수사 부진 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다시 내주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쇼', '귀국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10일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수사외압의 통신기록 증거 인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이제는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또 놓치면 이제는 한강 철교로도 막지 못합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야 6당에 촉구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 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 군형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 후에 수사기록 자체를 전적으로 바로 넘겼던 박정훈 대령의 조치가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할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 상임위까지 다 통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이전에는 21대의 경우에는 1석밖에 없지만 그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보수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즉,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스타 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았던 이유, 어쩌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 용기 있게 목소리 내지 못한 이유겠지마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서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21대 국회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용기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