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장상윤 사회수석

대통령실이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복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이 참여를 거부하고 전공의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