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의 국기문란‥사퇴 않으면 파면" 野 총공세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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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2024년 4월 23일

민주, '이시원-유재은 통화' 보도 거론하며 포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놀랄 만한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채수근 상병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방부 쪽에서 회수할 당시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쪽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할 때는 이시원 비서관이 속해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 이게 같은 날 이뤄진 겁니다.
행정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수사기록 조사기록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조율을 하고 그 시간 언저리에 이시원 비서관은 직접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이것과 관련된 것을 통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 관여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 특검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고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적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실 이시원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고한 시민을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제기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임명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외압의 중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수사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 무너트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것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선(先)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채상병 소속부대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진술서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지휘관의 수색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 밀어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실 핵심참모는 수사외압 행사한 증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입니다.

※ 관련영상 : "대통령실 외압 흔적 나왔다"..조국당 "이시원 소환해야" (2024.04./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XoBFfoQwN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