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당 "언론장악하면 음치가 명가수되나‥방송 입틀막 그만"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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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거부 언론탄압 저지' 野 8당 언론단체 기자회견
2024년 4월 24일, 국회 본청 앞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영화 반지의 제왕이 생각납니다. 이 언론 장악의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권력자들의 움직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절대반지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들을 권력자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심위나 이런 기관들이 사실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어떤 위임받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송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의회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방심위에서 언론인들의 개개인 발언을 그렇게 규약하는 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몇 점을 내릴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퇴출 명령 경고 내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장악을 하는 세력은 그것이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매번 선거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방송3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깨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절대 언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명가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똑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은 어쩌다 보니 정치 여정 속에서 항상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 속에서 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 더해서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사실 다시는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야권의 논의 과정에서 병합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언론노조와 그리고 언론 유관단체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개혁신당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 ▶

방송3법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상황에 죄송한 마음과 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으로 대체됐고 또 방송3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었던 그 방송3법은 민주당의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법도 아니고 여당의 법도 야당의 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내자 이제는 좀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을 받아 안아 통과시켰던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제들이 조율이 될지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장악에 첨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론 장악을 멈춰야 된다. 언론탄압은 온당치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폭주 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때 야 4당 공대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이 방송3법은 물론이려니와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끝나지 않은 싸움인 만큼 그리고 목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이 차오른 만큼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제 우리는 언론개혁 완수라고는 완수라고 하는 22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립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위원만으로 방통위 권한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탈탈 털어서 마침내 해임합니다. 세 번째는 방통위가 추천한 인사들이 용산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앉힙니다. 낙하산 사장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모 모조리 내쫓습니다. 네 번째는 방송사 사장과 이사를 해임하지 못한 MBC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방심위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징계로 탄압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 방심위의 극단적인 파행 운영과 감사원 권익위를 동원한 방송 장악을 심판하는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빠르고 강하게 심판하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언론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진순/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아직 국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언론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이전의 언론 탄압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촉박한 상황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안이한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써도 되지만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1이 되면 그걸 보도하면 또 징계를 받습니다.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민영화되는 YTN에 대해서 YTN 노조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걸 보도했다라고 해서 또 법정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 이 언론 상황은 단순히 언론 장악이 아닙니다. 언론 말살입니다. KBS, MBC, YTN, TBS 공영방송들을 하나하나 원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한치의 지연과 착오도 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해고자도 복직되고 사장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예 공영방송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MBC 같은 경우에 8월달이 이사회 임기가 끝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이고 공영방송이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자본에 넘어가는 사영 방송이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복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지금 언론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 심폐소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