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영토분쟁 지역' 기술 군 정신교육교재, 허술한 사전 검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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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넉 달 만에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지난해 5월 1차 자문 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 교수로부터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고 분쟁지란 표현은 필요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정 없이 그대로 교재에 수록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또,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관 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미흡해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간 당시 담당자 4명에게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의 기술과 내부 위협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던 내용 등은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