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두고 여야 대립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가 제시한 연금개편안으로 제시한 '소득보장안'에 보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옹호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지지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12%,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재정안정안에 대한 지지는 42.6%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