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문제 많아‥ 일방 처리할 법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