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비용? 그건 제가 풀 문제" 尹, 민정수석 관련 질문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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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 직접 발표
2024년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연휴 잘 쇠셨어요?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이리 오시죠. 저는 뭐 이제 올라가고 신임 수석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신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Q.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했는데, 결정 번복한 이유는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Q.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법리스크·특검 방어용이란 지적도 있는데?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얘길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고요.
아무래도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하고 좀 이야길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