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주 앞두고 유럽 출장을 계획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출장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여당 간사 유경준,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도저히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위원들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각국 연금제도 현장을 방문하려던 해외출장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13%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