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과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조 원가량의 분담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 KAI가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규모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이전에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기술 이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개발 완료 시점인 2026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1대를 공급하고, 연구 자료 등을 넘겨주기로 당초 약속한 것들은 협의 가능하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원해도 참여대금과 비용을 생각하면 안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KF-21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한국이 60%인 4조 9천억 원을 분담하고,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 KAI가 1조 6천억 원 등 각각 2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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