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국회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된 법안들과 국정 전환기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원금 입법이 정부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위헌 논란은 성급하다"면서 "정부가 해태해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 "야당과 충실히 협상할 것이지만, 한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지 의문"이라며 "타결이 안 되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총선 민의"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