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이종섭 왜 보냈나, 채상병 특검은 거부?" 묻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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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024년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

Q.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이유? 출국금지 상태 알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먼저 출국금지는 그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이런 그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그 함정 수주 건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대사가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뭐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걸 또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뭐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채 상병 특검' 찬성 여론 높은데, 거부한다면 이유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은?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그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그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에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