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나" 尹 회견 혹평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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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2024년 5월 9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방향과 태도도 문제입니다. 내용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져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합니다. 과일 하나조차 마음 놓고 사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공분하는 국민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혜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촉구합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추진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젊은이가 출산을,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정부기구를 만들겠다, 전담 부를 만들겠다,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은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윤 대통령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 시사했는데, 대응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 결과에 반영된 민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의 요구와 심판 목소리는 더욱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권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행정부는 과도하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분명한 저항의 목소리를 나타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 보호하고 거부하는 대통령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게 추락하고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외국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자기편, 자기 가족, 자기 측근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