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5만 원 특별조치법' 위헌 소지‥최종 입법 어려워"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국민의힘이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근거로, "민주당 주장처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 판단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수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