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향해 "여론전 통해 재판부 압박 중단하라"

의대 증원을 놓고 이번 주 사법부의 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의료계가 정부 제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는 재판부결정 전까지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면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소송에 성실히 임해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