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거부권 제한‥원포인트 개헌하자"

원포인트 개헌 요구하는 윤호중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가, 제22대 국회의 첫 임무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개헌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열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이 남용되는 걸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로 행사돼야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행사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국가적 대사보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