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채상병 사건'·특검법 공방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야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특검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송기헌 의원도 "공수처가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 신속, 공정하게 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고간다"면서 "그럼 공수처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것 아니냐"며,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편법·특혜 의혹은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 찬스'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법꾸라지, 법기술자란 말을 아냐"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