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원천 금지? 무식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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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값싼 제품을 직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C 인증 제도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쇼핑 플랫폼 등 해외 직구 상품에서 잇따라 유해 물질이 발견되자, 정부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