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에, 민주 "설익은 정책 마구잡이‥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정책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져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했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라"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KC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위해성이 실제 확인된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